목록2026/07/23 (1)

INKLO | AI·디자인·마케팅 교육

ai 생성물 표시 의무,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의 실무적 해석

2025년 1월 21일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인공지능기본법(정식 명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제31조를 통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조항은 상세페이지, 썸네일, sns 콘텐츠등상업적 목적으로 ai 생성물을 활용하는 실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이라는 점에서,그 적용 범위와 실무 기준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률의 구조와 의무 주체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제1항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해당 제품,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여기서 핵심은 의무의 1차 주제가 '인공지능사업자'..
추천 툴, 꿀팁 2026. 7. 23. 15:06
이전 Prev 1 Next 다음